- 좋은점중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며 교육의 질이 높음.
-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대부분 차량 운행을 지원함.
-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많아 입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어린이집을 보낼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음.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http://info.childcare.go.kr/info/main.jsp
현재 대한민국 보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정양육수당 둘째, 누리과정 셋째, 무상보육 지원금이다. 이중 핵심은 단연 무상보육 지원금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가량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부모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추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사립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국가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듯하다. 아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다만 분명한 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